정형근 의원 주최로 10월2일 정부-의료계-시민단체 참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다시 열린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0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04호 회의실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약인가? 독인가?'란 제목의 정책토론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국재 변호사(전 대한변헙 인권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와 송명훈 서울의대 교수,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이인재 보건환경문제연구소장(변호사),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의료사고 관련법에 대한 국회차원의 공청회·토론회는 지난 2005년 11월 4일 당시 열린우리당(현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와 올 3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 공청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대립 속에 국회 심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막바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내달 4일 법안의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열려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 모두 큰 관심속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