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본 소임 방기" 강력 비판
대한의사협회는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건강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그 기본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17일로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크게 제한한 것도 모자라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이전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 참여정부가 내세운 소외계층 사회복지 확충방안과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이 각종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불안정한데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뒤 "각종 보장성강화 방안이 각각에 대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정부의 정확하지 않은 재정추계 등으로 보험재정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2008년에만 약 2755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건강보험 자체가 재정압박을 받게 돼 무조건 가입자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의 가입자와 추가 가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을 위해 책정돼 있는 약 400억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입법예고안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될 경우 동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한 예산 배정의 지속 여부가 불분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가 누려왔던 사회적·정서적 안정과 의지를 외면하고 해당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부당한 처사이며,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