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격론 예고…표결·축조심의·재회부 가능성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심의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위는 오늘(11일) 오전 10시 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가결된 의료사고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대안의 일부 조항을 재논의키로 했으나,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한 의원들간 의견 차이로 인해 회의가 중단됐다.
이날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은 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40여분간 격론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개회키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모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개회의에서는 입증책임전환 문제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강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이미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상 재논의는 필요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대안의 전체 조항에 대한 축조심의가 진행되거나, 심의 없이 표결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 등이 예상되고 있다. 축조심의가 벌어질 경우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부딪혀 결국 논의를 종결짓지 못한채 소위원회에 재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소위 회의장 주변에서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측과 반대하는 의료계측이 막바지 입장 전달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주수호 의협 회장 등 임원들은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만나 입증책임 전환 반대를 핵심으로 한 의료계의 주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