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원 워크숍 분과회의 이모저모
지난 8~9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07 지역·지역 임원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들은 지역별로 6개 분과로 나눠 주제별 그룹토의를 진행했다． 8일 오후 실시된 분과회의 결과는 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발표됐으며,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하 분과토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복지위·법사위 국회의원 지역별 설득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대책(1분과)=서울과 경기 지역 임원들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입증책임 전환과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등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입증책임 전환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례가 없는 조항이므로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대국회 위상 하락 및 네트워크 부족 현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향후 대외협력을 위해서는 평소부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의 단계별로 소속 국회의원 접촉 및 면밀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회가 나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으로 가장 피해를 보게 될 의과대학 학생들을 비롯해 전 직역 회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의료계 내부의 단결된 여론을 조성하는 전략을 펼쳐 나가고, 치과·한의과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연대성명 발표 및 국회 방문 등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의정회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의료법 전면개정 저지(2분과)=인천과 강원 지역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의료계의 정책 대응 방식이 사건 발생 이전에 싹을 없애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제도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55만 범의료인 규탄대회 등 강력한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한국의정회 폐지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정회 폐지만이 결코 합리적 해결책은 아니며, 의료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회 역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집행부 변경과 관계없이 회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상근임원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계 정책을 쉽게 홍보하도록 만화나 포스터 등 다양한 방안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회 못지 않게 하부 조직에서부터 풀어가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 의사들의 시민단체 참여 및 국회·정부 관계자와의 연계 강화 등 사회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선 유권자 천만명 확보 운동 제안
◆2007 대선 관련 대책(3분과)=대전과 충북 지역 임원들은 오는 제17대 대선에 대한 의료계의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계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힘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대선 유권자 1000만명 확보운동'의 시행을 제안했다．
대선을 비롯해 모든 선거는 변수가 있으므로 중앙회 차원에서 한쪽으로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며 의사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 대한 합법적인 로비는 회장보다는 전문적인 인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적인 로비스트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대선후보자 초청 강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2년 의료계의 대선전략을 되돌아볼 때 현 정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약대 6년제, 성분명처방 등 현안들이 여약사 대회에서 시초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의협 산하 직역에서 2개 이상의 행사를 기획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대선 직전에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하자는 안과 낙선운동을 전개하자는 안도 나왔다． 양기화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대리처방 진찰료 개선방안 촉구
◆2008 의료수가 대책(4분과)=광주·충남·전북 지역 임원들은 대리처방 진찰료와 관련, 환자 보호자가 내원했을 경우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의료현실인데도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해 의료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대리처방 진찰료에 대해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차등수가제에 대해 장날과 평일 환자 수가 다른 점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인부담 정률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난 2002년 이래 수가 인하로 경영이 어려워진 일차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으로 이뤄지고 있는 진찰료 가나다군 통합과 차등수가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을 앞두고 의협과 병협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도 논의됐다． 병협은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에 불과하므로 병원 소속 회원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협 산하에 병원의사협의회를 재건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선택분업·슈퍼판매 시범사업 제안
◆의료현안 TF 관련(5분과)=부산·경북·전남 임원들은 의협 의료현안 TF에서 다루고 있는 성분명처방·의료급여·정률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대학교수 및 병원 측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택분업 시범사업과 OTC 슈퍼판매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했다．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회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상근이사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집회 방식과 관련 대규모 집회 대신 각 지역별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회원들의 희생이 전제가 된 투쟁이 아니라 서울 시내 소규모 집회나 촛불시위 등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의협이 청구소프트웨어를 개발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좌훈정 의협 보험이사는 이 사안이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의협 정보통신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의권회복중앙위원회 설립 놓고 표결
◆의협이 나아가야 할 길(6분과)=울산·제주 지역 임원들은 의협의 향후 로드맵과 관련해 의권회복중앙위원회(가칭)를 설립하는 안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의권회복중앙위 구성에 찬성한 참석자들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강경 일변도 투쟁을 해왔으나 실익이 적었고 올해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대외협상력이 약해졌다는 점을 들며 의료계가 정당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별도의 투쟁제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이용하고 의권회복중앙위 예산을 각 시·도의사회에 지원해 후원활동을 펼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의권회복중앙위원회는 기존의 투쟁체와 차별성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대 견해이 제시됐다． 한 참석자는 시·도 회장단 위주의 투쟁체보다는 젊은 회원들을 주축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의권회복중앙위원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찬성 22명, 반대 11명으로 투쟁체를 설립하자는 견해가 많았다．
이밖에 대외 홍보자료 문구를 일반 국민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안양수 의협 기획이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