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책임 방기' 비판
'건보재정 추가부담은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우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국가가 그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책임과 의무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여러 방안들이 각각에 대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정부의 정확하지 않은 재정추계 영향 등으로 보험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급여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도입·강행하고 있는 의료급여 사이버머니 지급과 선택병의원제도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급여 자격 자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물었다．
의협은 "실제로 복지부는 차상위 의료급여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2008년도에만 약 2755억원이라는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추가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급여제도 안에서 사회적인 안정과 의지를 하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이 의료급여 수급권을 박탈당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상대적 소외감으로 인한 불안감과 사회적 불신은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으로 남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로써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