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제비절감 위한 성분명처방은 터무니없는 발상"
"국내 약제비 비중 OECD 국가 중 높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약제비 절감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28일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로 성분명처방이 약제비 절감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선택분업·일반약 슈퍼판매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약제비 절감론'과 관련,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약제비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분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분자가 커 보이는 것으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약제비 비중이 결코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약제비 절감이 목적이라면 훨씬 획기적일 수 있는 선택분업이나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왜 검토조차 하려하지 않느냐"고 되묻고 "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두고도 성분명처방에만 집착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단순히 약가가 높다는 것이 성분명처방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선택분업이나 OTC 슈퍼판매 등 합리적 방안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성분명처방을 재정절감 대책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개 성분·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국립의료원의 발표에 대해 "당초 계획에서 2개 품목을 제외한 것은 정부 스스로 성분명처방의 명분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본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시범사업만 하겠다는 말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통박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 거품론'에 대해서도 "약가에 거품이 있다면, 이를 빼기 위해서는 약의 유통구조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의료계는 약가 거품을 빼기 위해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