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관(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교육의 의무·근로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며 이상은 우리가 이미 학창시절에 배워서 잘 알고 있다. 이 중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누구나 당면하게 되는 것이 국방의 의무다. 유력대선 후보가 자식의 병역비리 의혹 때문에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남자 의사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는 최대의 관심사이며 이들은 대부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1955년 처음 시행되었다. 당시 사병의 근무기간은 36개월이었으며 의무사관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군의관의 복무기간도 사병과 같은 36개월이었다.
이후 사병의 복무기간은 24개월까지 줄어들었으며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2007년 7월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일반 사병들은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각각 9주와 4주의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정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런 군복무기간의 불평등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군복무를 하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라면 누구나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수십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이런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어 왔다.
누구나 느끼는 문제지만 그냥 지나가는 3년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탓에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탓에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우리의 후배들에게 더 큰 고통을 넘겨주게 되었다.
얼마전 선배와의 자리에서 현재의 어려운 의료계의 현실에 대한 책임은 불만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현실에만 안주해 온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군복무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것이 확실하지만 3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과 소위 말하는 '귀차니즘'으로 인해 우리의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또한 군복무 단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 선배들은 현재의 사태에 책임을 느껴야 하며 젊은 의사들은 후배들에게는 이런 현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포기해서는 안되며 의료계의 다른 현안들에 밀려서도 안 된다. 각계의 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모아야 한다. 군복무 단축이야말로 젊은 의사들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