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대상 선정 비율 장애인이 3배 높아
A생명보험회사에 건강진단대상자 선정기준 등 개선 권고
생명보험회사가 건강진단이 필요 없는 무진단(無診斷) 암보험이라고 판매하고 실제로는 보험가입 전에 건강진단 대상자를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분류하고, 장애인 청약자를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더 많이 건강진단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장애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장애인 청약자가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A생명보험회사에 건강진단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내용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인 민 모씨(여, 43세)는 2006년 1월 초, A생명보험회사가 통신 판매하는 B암보험 상품을 전화로 청약했다．
그런데 A생명보험회사는 민 모씨에게 20여일이 지난 후 청약자 100명 중 1명꼴로 무작위 샘플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해왔는데, 민 모씨는 "이는 진정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2006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는 전산에 의한 무작위 샘플링에서 진정인이 건강진단대상자로 임의로 선정돼 건강진단을 요구하게 된 것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보험심사과정에서 건강진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같은 사실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청약자에 대한 건강검진 요구 비율이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진정인이 B암보험 상품을 청약한 2006년 1월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인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의 상품 청약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요구한 현황을 보면, B암보험 상품의 암발생률과 시각장애 간의 의학적인 관계성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음에도 비장애인 청약자의 경우, 총 청약자 25만6508명 중 1.5%인 3911명에 대해 건강진단을 요구했다．
반면 장애인 청약자의 경우에는 총 청약자 3177명 중 4.2%인 133명에 대해 건강진단을 요구해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해당 보험회사는 진정인이 B암보험 상품을 전화로 청약할 때 B암보험 상품에 대해 '무진단을 원칙으로 하나 보험대상의 직업, 건강상황, 타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안내했지만 건강진단을 어떤 기준과 방식에 의해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정인에게 안내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A생명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장애인 청약자를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더 많이 건강진단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장애인 청약자가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A생명보험회사에 건강진단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내용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