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규제정책 수정…공단 내부경쟁시스템 도입 돼야
'공·사보험 연계 위한 민영보험 미래모형' 주제 세미나
우리나라 건강보장의 미래모형으로 질환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 중지·실손형 보험에 대한 규제를 정액형으로 하는 실수 정정·국민건강보험의 분권화와 내부경쟁시스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정기택 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금융정책연구회(회장 국회의원 신학용)가 주최한 '공·사보험 연계를 위한 민영의료보험의 미래모형'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공단 30주년 기념 연구팀에서 제시한 민영건강보험의 정책목표는 국민보다는 공단의 이해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단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영보험 관련 정책결정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이 무시돼 있고,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걱정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거대한 보험료의 활용방안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영보험은 경쟁해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쟁의 무풍지대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실을 무시한 구호성에 그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건강보장의 미래모형은 ▲소득수준별 다른 대안의 개발 ▲민영보험상품 영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한 시장실패 예방 ▲상호 상충되는 정책방향을 즉시 수정 ▲가계의 의료비 위험이 될 수 있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 후 정책 수립 ▲국민건강보험의 분권화와 내부경쟁시스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암보험 가입자를 실손형보험으로 전환하고, 민영보험상품과 관련 비급여 계약도 규제보다는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계약에 기초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질환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공보험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민영보험시장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을 이뤘다．
김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의료비 지출증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민영보험으로 지출증가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보다는 지불보상제도 등을 개선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제발표 내용은 공단의 내부경쟁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영보험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빠져있다"며 민영보험도입·활성화를 위해 공보험을 무조건 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상혁 교수(이화의대 예방의학)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는 힘들다"며 "앞으로 공공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정해놓은 다음, 국민이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민영보험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기나친 시장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밝힌 뒤 "종별가산율 등은 보험재정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민영보험에서 지급해줄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 기회를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기택 교수는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또 "의료비 지출증가 해결방안으로 민영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민영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진수 연구위원의 지적에 대해 반론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