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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성분명 시범사업 9월 힘들다"

NMC "성분명 시범사업 9월 힘들다"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7.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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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전산 변경 작업·약품 안전성 검토 등에 시간 촉박
강재규 의료원장, 기자간담회서 시범사업 원칙 밝혀
4~5개 전문약 제외 시사…'성분명+상품명처방 자율선택' 제안

국립의료원이 진행할 예정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시행시기가 당초 알려진 9월에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성분명처방에 따른 전산 변경 작업과 처방 대상 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등 안전성 검토, 문전약국 상황 파악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본다"며 "당장 전산작업을 하는 데만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확보된 예산이 없어 시행시기를 못박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료원장은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이 향후 성분명처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하고 "개인적으로는 단일기관에서 한 제한적인 시범사업 결과만 놓고 성분명처방을 전면 확대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료원장은 이날 최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현재의 진행상황 및 시범사업의 몇 가지 원칙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진료권·처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성분명+상품명 처방 자율선택' 제안

강 의료원장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진료권·처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겠다는 것.

이에따라 강 의료원장은 성분명처방과 상품명처방을 함께 시행, 의료진이 자율적으로 처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의료원장은 "공무원이자 의사로서 어떠한 형태든 성분명처방으로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아직 결정은 안났지만, 시장에서 같은 성분의 약품이 적절한 수로 정리된다는 전제 아래 미국처럼 성분명처방과 상품명처방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 여부를 의료진의 자율로 맡길 경우 처방 건수가 미미해 제대로된 시범사업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어차피 강제적으로 하긴 힘들다"며 "시범사업 기간을 대략 1년으로 잡고 있지만, 처방건수와 시행 추이를 보고 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방법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효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을 갖춘다" → 전문약 4~5개 제외 시사 안전성 확보

국립의료원 내 구성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TF팀'의 조사에 따르면 위산억제제인 '시메티딘' 성분만 해도 시중에 나온 약이 60여종에 이른다. 적절한 제한없이 성분명처방을 풀 경우 의료진이 약효를 추적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강 의료원장의 생각이다.

강 의료원장은 "처방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결국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약을 처방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출시된 지 5년도 안 된 약처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은 처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료원 내 약효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심평원 등 외부 기관에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등 약효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료원장은 또 "처방 대상 품목은 언론에 알려진 대로 20종 34개 품목을 검토 중이며, 이중 4~5개 전문약에 대해 전문가의 문제 제기가 있어 제외 여부를 논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더이상의 품목 추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의료계 의견 개진 적극 수용

강 의료원장은 생동성처방 시범사업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관련 이해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뜻을 비쳤다.

그는 "의료계·약계·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토론하는 기회도 갖겠다"며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립의료원 홈페이지 게시판 논쟁 등 국립의료원에 대한 의료계의 압박이 거센 데 대해서 강 의료원장은 "비방만 아니라면 의료인들의 건설적인 제안과 의견 개진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며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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