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상용 본부장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70% 접속" 밝혀
보건복지부 이상용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남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전제하고 "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것을 사실"이라고 털어 놓았다．
이 본부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의료급여제도 자체는 안정단계"라고 말했다．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대한의사협회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의협과 시민단체에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4일 현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에는 S/W가 거의 보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전체 7만 5000곳 의료기관 가운데 5만 3000곳(70%)기관이 공단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했고,이는 서면청구기관(3200여곳)과 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외래 방문일수가 10일 이하인 의료급여기관(1만 9000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접속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인인증방식과 관련,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뿐 아니라 8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인인증을 거치지 않고는 보건복지분야의 공공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