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공무원들, 의약분업 문제점 파악...의협 방문
박경철 공보이사 겸 대변인...국민사회적 합의 결여 등 지적

박경철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2일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생들의 방문을 받고 의약분업제도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행정고시 합격후 연수원에서 5급신입리더과정을 이수하며 '정부정책사례 평가' 프로젝트 중 의약분업제도를 선택한 김만수·백혜경·손중근 씨(행정시무관시보) 등 연수생은 이날 오후 4시 의협을 방문,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돌아갔다．

이 자리에서 박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일부 정책입안자와 개혁세력이 '정책적 조급증'으로 인해 성급하게 분업시기를 결정했으며, 정치논리에 의해 순수한 정책적 대안이 묵살되는 등 국민적·사회적 협의가 결여된 채 강제적으로 실시됐다"며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택분업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조제료 급증·지속적인 의약품 오남용·약사불법진료조제 성행 등 부작용 등을 예시하는 한편 국회 주도의 의약분업제도 재평가를 요청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한 성분명처방 강행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대전제로 한 의약분업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신뢰성 저하 등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편 백혜경 연수생은 "정책의 형성과정도 중요하지만, 형성 전에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