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면제 후 입원환자수 4.86%·입원일수 2.53% 증가
6세미만 환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한 이후 연간 77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6세미만 입원본인부담 면제에 따른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입원환자수는 전년대비 4．86%·입원일수는 2．5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6세미만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대비 5.94%를 차지했으며, 2006년도 6세 미만 아동 입원 급여비는 3838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39.84%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입원 본인부담 면제(20%→면제)로 인한 보험자 부담의 증가와 기존 정상신생아 진료비용이 산모 진료비로 합산 청구되던 방식에서 별도 분리 청구로 6세미만 아동의 급여비 지급실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6세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후 입원 환자수는('06년 상반기 기준)는 2005년도에 비해 4.86% 증가했는데, 연령별로는 2세가 12.17%로 가장 높았고,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이 12.77%로 가장 높았다．
공단은 급여확대 후 실제 의료이용량을 분석하기 위해 2005년 상반기 대비 2006년 상반기 진료실적을 비교한 결과, 총 진료비는 11.62% 증가했고, 수진자 1인당 진료비는 6.45% 증가했다． 또 수진자 1인당 입원일수는 2.53% 증가했고, 입원일당진료비는 3.82%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급여확대 초기이고 아동 질병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므로 추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비지출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6세미만 아동 1인당 평균 입원급여비는 83만 2430원이었으며, 본인부담 면제정책으로 인해 1인당 16만6480원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상반기 기준)
특히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남/1세)군이 1억2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1천만원 이상 수급자가 2,616명으로 이번 보장성강화 정책이 6세미만 아동 가계의 의료비부담을 대폭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