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지만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의보재정은 청구와 지불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한 후 정상 추세로 예측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인 의보재정 안정화 방안은 5월쯤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의보료가 너무 고수가가 돼 의료보험 재정 파탄 문제가 생겼다”며 의보수가 인하추진을 시사,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이 의장은 “너무 저수가 추세로 가면 영국에서처럼 고급 의료인력이 외국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리베이트,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편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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