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사인력 양산, 턱없이 낮은 보험료율, 선심성 급여 확대 등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한국 의료체계의 총체적인 부실 책임을 의료계에 떠 넘기고 있는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공세로 훼손된 의사의 자존심을 찾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25일 2층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장·상임이사·직역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대안없이 정부가 의료계를 계속해서 매도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정부가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근거없이 의료계를 압박하거나 탄압할 경우, 냉각기에 있는 `의쟁투'를 즉각 가동시켜 제2의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모았다.
대신 의료계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정 활동을 강화시켜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의사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뼈 아픈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는데 이견을 달지 않았다. 이같은 자율 정화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솜방망이' 같은 회원 징계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는 자율 징계권을 의협에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보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국민 3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위원회'의 조속한 운영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안키로 하고, 이에 앞서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 보험이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가칭)건강보험 긴급대책 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채택된 성명에서 “국민 건강권의 장래가 걸린 보험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보험재정에 관한 모든 통계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 파탄의 원인이 보험수가 인상 탓이라며 지난해 겨우 의료원가의 90% 수준에 맞춘 수가를 다시 억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결국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면서 의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성명은 또 분업 이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인 소위 `OTC 품목'에 대해 제한 판매 조치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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