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복지장관 인사청문회
변재진 내정자 "전문성 부족 인정한다"
유시민 전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렸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변 내정자의 학구적 태도와 경제분야 전문가라는 점에 호감을 나타냈으나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면에서는 의문을 드러냈다.
변 내정자는 알려진대로 국민연금법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긴급 투입된 인물.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의 근거법률을 많이 다루는 보건복지위로서는 경제통으로 알려진 변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변 내정자는 학구적이고 합리성이 높다는 평가"라며 "보건복지행정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분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주로 경제부처에 오래 근무해서 복지 마인드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런 우려가 기우가 되길 바라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전임 김화중, 김근태, 유시민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전문성과 거리가 멀었다"며 변 내정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실제로 이날 청문회에서 변 내정자는 의원들의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에 이렇다할 구체적인 답변이나 소신을 표명하기 보다,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에 머물러 이같은 우려를 부채질했다.
변 내정자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 비율의 확대 방안을 묻는 질문에 "예산을 확충해 나가면서 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묻는 질문에 "보장성강화는 재정여건을 따져보고, 평가해서 2008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 내정자의 이같은 '알맹이 없는' 답변은 급기야 의원의 질책을 샀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노인요양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자 "대충대충 될거라고 생각하면 제도 초기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1년 4개월을 근무했는데, 복지부에 아예 있지도 않았던 분이 온 것같은 답변을 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장애인 복지 대책에 대한 뾰족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내정자의 복지분야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 내정자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관리능력은 탁월하나 보건복지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보건복지부야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