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사업무량·진료비용 의사회가 조정

미국은 90% 이상 인정…규제중심인 우리와 정반대
의협, '상대가치 의료수가 국제 심포지엄' 열어

▲ 의사협회는 13일 서울 신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미국의사협회와 보건의료관리청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 '상대가치 의료수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국은 상대가치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원가를 100% 보전해준 것은 물론 상대가치점수의 핵심인 의사업무량·진료비용을 미국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관여해 조정하고 있어 상대가치 전면개정결과 적용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줬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신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미국의사협회(AMA)와 보건의료관리청(CMS)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상대가치 의료수가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미국의 상대가치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대가치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심포지엄 1부에서 윌리엄 리치 미국의사협회(AMA) 상대가치개정위원회(RUC) 의장은 "미국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의 핵심인 의사업무량은 AMA가 주도적으로 관여해 조정하고 있고, 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가 반영돼 있다"며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상대가치 구성 요소 중 진료비용 결정 과정을 주제발표한 세리 스미스 AMA 실무담당자는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처음 개발하고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상전문가패널(CPEP)에서 연구·개발한 자료를 근거로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만들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CPEP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은 여전히 결점이 있어 RUC는 의료행위 코드(CPT code)에 대한 직접 진료비용 청구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진료비용자문위원회(PEAC)를 구성·운영했으며, CMS는 RUC와 PEAC에서 정한 상대가치를 90% 이상 수용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슷한 성격의 기구인 미국보건의료관리청(CMS)을 대표해서 주제발표를 한 케니스 사이몬은 "의사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에 대한 상대가치를 AMA산하 RUC에서 조정하고 CMS에 제출하면, 90% 이상은 AMA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말해 재정중립을 이유로 상대가치점수를 규제하려는 우리의 경우와 상반된 얘기를 했다．

사이몬은 또 "CMS가 AMA산하 RUC에서 제출한 상대가치의 수락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전문가들이 최종 결정 전에 의견을 충분히 나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부에서 '한국 상대가치 의료수가'를 주제로 발표한 지영건 교수(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는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비용 분리, 진료 위험도 반영을 목적으로 추진된 상대가치 전면개정 연구는 정부 주도로 진행돼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고, 기관단위 비용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구출된 자료를 검증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대가치점수가 제대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고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와 공급자 사이의 이견을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해 조정하고, 의료기술 확정 후 건정심의 급여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표준의료행위위원회(KCPM위원회)에서 의료행위의 정의를 확정하고,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 상대가치 제·개정을 한 뒤, 건정심에서 보험급여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 이근영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장은 " 의료보험도입 당시 국내 의료수가는 관행수가의 70~75%만 정부가 보전해줬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 연구결과에 100% 보전해주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 과정에서 위험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도출됐지만 정부는 재정중립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별도의 재정을 들여서라도 위험도 상대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욱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은 "급여행위의 원가보전율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적정한 상대가치점수 체계의 확립도 요원하다"며 "현재 의료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저수가 임의 비급여 등 기형적 제도를 지양해야 하고, 정부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선진의료국인 미국의 저명한 의료수가제도 전문가를 초청해 폭넓은 의견교환과 학술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상대가치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상대가치점수 원가보전, 위험도 상대가치 인정, 별도치료재료 보상 등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장은 "5000여개가 넘는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문제점이 많겠지만, 이러한 미시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보장성 강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상대가치제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료과목간 불균형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번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을 계기로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해소와 위험도 반영여부·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분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성과"라며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