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등 'FTA 반대 국회 비상시국회의'
20일 '종합평가 대토론회' 개최키로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65명의 여야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미FTA 졸속 체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13일 오전 국회 귀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국회 검증 75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시국회의가 발표한 주요과제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과제로는 ▲허가-특허연계 조항의 제네릭 출시 지연 여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 ▲국민 추가 부담액 ▲미-호주 FTA 보다 악화된 협정을 맺은 이유 ▲민간의료보험 규제 철폐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및 제주자치도특별법 협정문에 명시해 역진 불가 등이다.
이밖에 ▲전문직 상호인증의 실효성 ▲정부의 서비스 시장 개방 근거에 대한 검증과 지적 재산권 분야 중 ▲자료독점권 범위 확대 문제 ▲특허 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 등도 포함됐다.
시국회의는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각 분야에서 한미간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건의료 분야와 광우병 쇠고기, LMO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들이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번에 발표한 '우선 검증과제'를 중심으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철저한 검증 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산자위·재경위·법사위·정무위·과기정위 등 한미FTA 관련 모든 상임위에서 대통령 서명 전에 추가로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0일 정책자문단이 작성한 분야별 최종 분석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같은 날 정부 협상 담당자를 초청, '한미FTA 종합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