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강원도당 "도예산 집행하라"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16일 "6세이하 아동 무상예방접종사업에 대한 국비삭감 결정과 관계없이 당초 편성된 도예산 3억 6850여만원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대상 연령 등을 일부 조정하면 도비 및 시군비만으로도 충분히 시행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원자 민노당 도의원은 "경기도 수원·안산시에서는 당초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전제한 상태에서 시행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그러나 강원도는 국비삭감 결정과 동시에 관련 논의마저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6세 이하 아동에 대해 동네의원에서도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 올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담배값 인상 불발로 인해 관련예산이 삭감돼 사실상 시행이 어렵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앞서 이수정 민노당 서울시의원도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자체별로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해 정부에 예산확보를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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