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부대조건 미이행 잠정 평가
교육부 '부대조건심의위' 곧 결론
90년대 중반에 설립된 6개 사립의대들이 설립허가를 전제로 정부와 약속한 부대조건을 지키지 못해 무더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의대들에 대해서 2008학년도 신입생 정원의 10%를 감축하는 중징계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산하 '신설의대인가부대조건심의위원회(심의위)' 실무추진팀은 최근 6개 사립의대들의 설립 부대조건 이행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 대상 6개 의대 중 부대 조건을 이행한 서남의대를 제외한 5개 의대들의 부대조건 이행 여부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우선 이주 안으로 5개 의대들에게 이행하지 않은 부대조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부대조건들이 대부분 부속병원 설립이나 병상확충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안이라 해당 의대들이 단기간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립 당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5개 의대는 가천의과학대,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을지의대, 포천중문의대(가나다순) 등이며 심의위 산하 실무추진팀은 올해 초 을지의대와 포천중문의대는 부대조건 부분 불이행 의대로, 나머지 3개 의대는 완전 불이행 의대로 잠정 평가를 마친 상태다.
우선 가천의과학대와 관동의대는 부속병원 자체를 설립하지 않은 것이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설립 당시 부속병원을 의료취약 지역에 설립하기로 했지만 이들 의대들은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다.
가천의과학대는 5개 길병원을, 관동의대는 명지병원과 최근 제일병원을 협력병원 형태로 두고 있다.
하지만 5개 길병원은 모두 가천길의료재단 산하이며, 명지병원은 별도의 명지의료법인이다.
성균관의대는 협력병원인 마산삼성병원의 병상 확충 정도가 애초 약속한 부대조건에서 미흡해 이같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육부의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들 병원들을 부속병원 형태로 바꿔야 하지만 이는 재단 자체의 대규모 구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차라리 징계안을 받아들이는게 쉬울 것이란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이들 의대들은 자구책 마련과 함께 산하 협력병원들을 부속병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울산의대의 경우 울산대병원을 협력병원이 아닌 부속병원으로 둔 사례가 있어 심의위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대들에 비해 을지의대와 포천중문의대는 상대적으로 부대 조건을 이행하기 쉬운 상태다.
을지의대의 경우는 부속병원의 병상 수가 20여병상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포천중문의대는 27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몇해 안에 500병상으로 키워야 한다.
하지만 포천중문의대는 설립당시 인수한 부속병원을 신설 부속병원으로 봐야 할지가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어 부대조건 이행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중문의대는 당연히 기존의 병원을 인수한 것도 부속병원 신설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심의위는 당시 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건립한다는 취지에 비쳐 볼때, '인수'를 '신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의대들은 이주 안으로 교육부의 부대조건 이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6월까지 이들 의대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