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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관련 급여비 연평균 20%씩 증가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 연평균 20%씩 증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5.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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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보유장비 53만 8천여대…매년 6% 증가
심평원, 의료장비 질·안전성 평가 후 수가에 반영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167종, 53만 7758천대에 달하고 매년(2004~2006년) 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에는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용은 약국을 제외한 총급여비 20조 5222억원 중 16.8%(약 3조4440억원)를 차지했으며, 급여비용도 2004년부터 연평균 20%씩 증가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의료기관 종별로 최근 3년간(2004~2006년) 모든 의료기관들의 의료장비 보유대수 및 급여비용 증가를 분석한 결과 장비 보유대수는 증가했고, 특히 의원급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의료장비 보유대수는 3년간 종합병원급 이상 1곳당 253대 → 267대, 의원급 의료기관 1곳당 10.8대 → 11.8대로 늘었다.

2003년 기준으로, 초음파쇄석기 보유대수는 OECD국가중 가장 많고, CT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Mammography와 MRI는 각각 3번째와 9번째로 많았다. 고가 의료장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모두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등록된 의료장비를 사용용도별로 보면 검사진단장비 15만 2333대,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6만 7463대, 이학요법장비 22만 8888대, 수술 및 처치장비 5만 6405대, 한방장비 3만 2669대로 파악됐다.

지난 3년간 증가율이 가장높은 의료장비는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분야(14.8%)이고, 장비형태로는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가 353.2%, 전산화팔강검사기가 231.3%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등록된 장비 중 중고장비는 8만 7266대였으며, 사용기간이 확인된 장비 4546대 중 5년 이상된 장비는 1174대(25.8%), 10년 이상된 장비는 1684대(37%)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료장비가 구입·유지 등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한 것은 ▲IT를 활용한 복합·첨단 의료장비의 지속적개발 ▲의료기술의 발전과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 사용의 비중과 중요성 증가 ▲병·의원들의 환자확보를 위한 경쟁력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의료장비의 사용증가는 환자진단·치료에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의료기술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지만, 의료장비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기간이나 침습성의 정도에 따라 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오·남용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장비 등록정보를 일제히 재정비한데 이어 장비분류체계와 코딩방법을 개선해 급여비 심사평가등과 즉시 연계할 수 있는 의료장비정보 DB를 올해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질과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진료수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 의료장비 사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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