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정책학회 12일 상지대 학술정보원서
의료행위의 헌법적 근거와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춘계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법정책학회는 12일 오후 1시 상지대 학술정보원 6층 세미나실에서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장(상지대 교수·의료경영학과)은 "국민의 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료보장 수준의 심화·확대 상황에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의업권의 조화, 의료행위의 주체 설정 등의 문제에 관해 법사실적 검토와 법정책학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의료행위의 헌법적 근거와 방향성 모색(변무웅 한양대 법학연구소 안전법센터 연구원)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이인영 한림대 교수·법학과) ▲의료행위 관련 실정법의 개정 방향(곽명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변호사) ▲간호행위의 현대적 의미(김기경 원주의대 교수·간호학) 등이 주제발표되며, 각 주제별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허순철 교수(경남대 법학부)·이윤성 교수(서울의대 법의학)·신현호 해울법률사무소 변호사·이꽃메 교수(상지대 보건과학대학 간호학)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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