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유형분류 첫해 대분류만 먼저 하자
민주노총, 가능한 단계까지 최대 세분화해야
올해부터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 분류에 의한 환산지수를 계약해야 하지만 유형분류 범위에 대한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7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유형별 분류방안 연구 관련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유형분류를 최소화하자는 의료계의 주장과 유형분류를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 윤영규 민주노총 전수석부위원장은 "1차 연구결과로 나온 7개 분류(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국·보건소·조산원)는 너무 적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계까지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형분류에 의한 환산지수 계약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처음부터 무리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며, 유형분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유형분류는 원가구조 차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올해가 유형분류의 첫 해인만큼 우선 대분류(직능별)로 유형분류를 실시하고, 3년 정도 시범사업 후 문제점이 있으면 추후 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도 "비급여비율을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올해는 큰 틀에서 유형을 분류하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유형분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경화 치협 보험이사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유형분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노총과 의료계의 주장이 대립하자 이평수 공단 상임이사는 "표준화(적용시점, 빈도 차이 등 감안)되지 못한 진료수입·원가보존율·비급여비율 등을 유형분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을 우려했다．
한편 유형분류 연구책임자인 최병호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최종결과 보고(6월말)까지 두 번 정도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