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율변동 반영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방침
관련단체, 제조·수입원가 충분히 고려 후 조정 주장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치료재료 전 품목에 대한 가격이 11．72%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환율변동을 고려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원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사무관은 "IMF 이후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치료재료의 공급부족 등 환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98년 2월 환율상승을 반영, 모든 품목의 금액을 36．6% 일괄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점차 환율이 하향 안정됨에 따라 3회에 걸쳐 모든 품목의 금액을 24．88% 인하했으나(98년 7．2%, 99년 5．14%, 2000년 12．54%) 98년 인상률 36．6%에 비하면 11．72% 적게 인하된 것"이라며, "2005년 이후 환율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치료재료 금액을 인하할 필요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치료재료 금액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면 앞으로 1년간 약 1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는 지난해 치료재료 급여지출 1조2180억원과 비교할 때 8．2%가 절감되는 효과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제품 특성(제조원가·수입원가)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인하하는 것은(새로 등재되는 제품까지 포함)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별 품목별 연구·분석을 충분히 하고, 납득할 만한 근거 자료를 마련한 후 의견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대한치과기재협회·한국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가 되었으나, 보다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인하조건으로 보험재정 확보라는 명분보다는 타당성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추가로 치료재료 개별 품목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가격 산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IMF 당시 인상분에 대한 환원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치료재료 가격 조정과 관련 미국 통상대표부 및 유럽 상공회의소도 환율만을 반영한 인하 및 충분한 유예기간 없는 인하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치료재료 가격 조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개월 동안 치료재료 가격 인하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 것을 고려해 관련단체와 개별 면담을 진행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