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력 확보·역할 재정립 위해 독립법인화 반드시 필요

지난 17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장． 국립의료원을 독립법인화하려는 보건복지부와 이를 반대하는 국립의료원 노조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복지부는 공청회장을 국립의료원 강당에서 보건산업진흥원으로 바꾸면서까지 노조측의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노조는 한국노총 등과 연대해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나선 것．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이날 노조위원장과 몇 차례에 걸쳐 비공개 면담을 시도했지만, 결국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야만 했다． 앞으로 국립의료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 18일 강 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공청회가 무산됐다． 앞으로 법 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 공청회를 다시 열지 말지는 복지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지난해부터 노조 등과 꾸준히 의견수렴을 해왔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 조건과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독립법인화) 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있다면 제시해달라．

- 왜 국립의료원을 독립법인화하려고 하는가．

법인화한다고 반드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거나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립의료원을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우수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현재와 같은 공무원 체제에선 인센티브제도·연봉제 등을 도입하기가 어렵다． 국립의료원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고 민간의료기관과 똑같이 경쟁해선 미래가 없다． 국가에 하나뿐인 3차 의료기관으로서 민간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 법안을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고가 따로 마련돼 재정적인 뒷받침도 생긴다．

- 정책 생산·집행 기능이 강조되면 진료 기능은 축소되지 않겠나．

그렇다． 국가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건강관리 연구도 활발히 하게 될 것이다．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선 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하거나 파견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 수년동안 국립의료원의 이전 후보지로 여러 지역이 거론됐다． 이번 복지부 발표를 보니 행정중심복합도시(충남 연기군 일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확정된 건가．

그동안 원지동·광명·용인 등 여러 이전 후보 지역을 검토해왔지만 땅값이 너무 오르고 그린벨트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쉽지 않았다． 행정복합도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가장 최적의 지역이다．국가기관이 밀집돼있어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병원의 위상과도 걸맞고 국가 정책의 추진 및 집행에도 적합하다． 정부도 행정복합도시 쪽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병원을 이전·신축한다면 900병상 수준이 될 것이다.

- 의료급여환자 등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모든 의료급여환자를 국립의료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예전에는 고난이도 진료를 위해 전국 환자들이 국립의료원으로 몰렸지만, 요즘은 각 지역마다 국공립병원·지방공사의료원·국립대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많이 구축됐다． 국립의료원은 치료인프라를 제공하는 관리자적 역할과 지역에서 소화하기 힘든 고난이도 진료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연구병동이나 특수병동도 갖춰야 한다． 만일 수도권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의료급여환자 지정병원을 선정하거나 제2의 병원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 노조원 외에 스탭 등 다른 직원들의 의견은 어떤가．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순 없다． 몸담고 있는 직장이 지방으로 가거나 독립법인이 된다고 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될 거다． 이런 점을 이해는 하지만, 국가 보건의료를 책임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큰 틀에서 기관의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도 본인이 극구 싫다는 데 함께 갈 수는 없지 않겠나．

- 일부에서는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고, 정권이 바뀌면 아예 무산되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다．

여기서 시간이 더 지연된다면 올해 안으로는 힘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지금의 계획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관장이 신념과 비전을 갖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다고 해도 확실히 추진은 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