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 연구과제 나눠먹기…객관성·신뢰성 의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구성·운영하고 있는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가 2004년 구성됐던 건강보험발전위원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들도 건강보험잘전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연구과제들과 대부분 중복돼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 30주년 기념행사를 현실을 고려해 사업예산을 과감히 축소하고 기념사업 TF팀도 해체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차세대 건강보험 혁신위원회(산하에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 건강보험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둠)를 두었으며, 4억원의 예산을 들여 7개의 건강보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2004년 운영했던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들이 대부분이고,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연구책임자들이 중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수행했던 연구과제들과 혁신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혁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7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위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자신들이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7개 연구과제 중 '공공과 민간보험간 적정 역할 설정' 과제는 혁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연구용역을 맡았는데, 이 연구과제는 공단에서도 이미 수주한 연구과제여서 연구가 중복된다"고 따졌다．
이와 관련 이재용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연구과제와 혁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30년을 전망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