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복지부에 건의..."수급권자와 의료기관에 부담"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이 시스템에 대해 "의료급여 환자진료 측면보다는 의료급여기금과 자격·급여일수 관리 차원으로 개발돼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급여와 관련해 새로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업무의 성격이 시·군·구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업무에 속한 영역으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급여 관리기구의 업무책임을 고스란이 의료급여 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거듭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따라서 이 시스템의 구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가 의료급여 기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법령 개정에 대해 관련 단체 설명회를 갖고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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