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는 본격화 태도·입장은 평행선 달려
노조 '적극'-병원 '소극'-복지부 '신중'
병원·노조·정부가 의료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의료노사정위원회 가동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인 노조와 달리 병원은 소극적으로, 정부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복지부도 의료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보건의료노조는 6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실무적인 구성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단 복지부는 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간 구성논의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보여, 장관 면담에서보다 한 발짝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다른 부처가 안 하는데 복지부가 먼저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고, (위원회를) 만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내부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위원회에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한지, 참가구성원이 대표성을 갖췄는지를 검토한 뒤 실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병원 경영자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부정적인 뜻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의료 노사정위 구성을 위한 노사간담회'에서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인천·사랑병원장)는 "기본적으로 사측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하는 위원회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며 "의료노사정위도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노조의 입을 빌려 관철하려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기본적으로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노사간 견해가 엇갈린다．보건노조측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의료정책 및 병원계 현황을 논의하면 의료공공성 확보·노동시장 개혁·노사관계 발전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는 위원회가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 ▲보건의료예산 증액을 통한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 ▲산별 고용안정제도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반면 병원 경영자측은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가 아니라 사안별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왕준 이사는 "의료노사정위는 공급자(사측)-보험업자-소비자-정부로 구성된 사각형의 틀로 일반적인 노사정 삼각구도와는 다르므로, 정부의 자리는 제4영역에 배치해야 한다"며 "1~2개 안건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안별 노사정위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달 안으로 노사정위 구성 논의를 마친 뒤 5월부터 위원회를 가동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노-사-정이 각각 위원회 구성 및 논의과제를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립대병원 대표들은 노조와의 협의에서도 큰 마찰을 겪고 있어 위원회에 적극 동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열린 노사간담회에도 사립대병원 대표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