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사용 촉진 통해 가격경쟁…약제비 절감시켜야
공단, '합리적 약제비 지출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건강보험 의약품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약품비용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은 사용량의 증가이므로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용량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허순임·정종찬·이호용)에 의뢰한 '합리적 약제비 지출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근 5년간 약제비 증가율은 평균 14.7%이며, 2005년 총 진료비 중 약제비의 비율이 29.2%나 됐다．
또 의약품에 대한 가격변화는 거의 없고, 사용량 증가가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처방수량 증가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청구실적이 높은 약효군에 대한 약품비용 추이와 비용증가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순환계용약·항생제·소화기관계용약·중추신경계용약·항암제 등 주요 약효군의 약품비용은 전체 금액의 약 60%, 사용량은 약 50%를 차지했다．
또 중추신경계용약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항암제는 사용량에 비해 금액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약효군 모두 사용량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처방수량의 증가가 두드러진 약효군은 순환계용약이었고, 처방구성의 변화가 약품비용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한 경우는 항생제였다．
보고서는 2002년~2004년 다른 나라와 브랜드 의약품의 사용비율을 조사한 결과 수량 기준으로 볼 때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량의 비중이 낮아 제네릭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 비중이 높지 않아 의약품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현 건강보험 급여제도 하에서는 가격경쟁 기전이 부족하고, 약제비에 대한 통제기전이 미약하다고 진단한 뒤 선별등재 방식이 도입되면 의약품 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별등재 방식이 약제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실제 효과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적절한 의약품 사용수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약품 치료의 질을 향상하고,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