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단 이사장, 서울대 간호대 초청강연서 주장
영리병원 반대·민영보험은 비급여서비스만 다뤄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높은 본인부담률과 공공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사용해야 하고, 진료비 지불제도를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일 낮 12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공단의 최신 연구경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됐지만 저부담-저급여 문제가 있었던게 사실이고, 다보험체계에서 단일공단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양적팽창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또 "보장성이 낮고,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률이 높은데다가 공보험과 민영보험간 역할 미설정에 따른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으며, 영국·독일·스웨덴보다 공공병상 비율이 낮아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창기 때는 물가인상률보다 수가인상률이 높았으나, 지금은 물가인상률보다 수가인상률이 낮아진 것은 물론 소득재분배 효과도 통합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부분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보험자 병원을 전국적으로 거점별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DRG)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엄격한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전으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며 "1차 의료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치의를 통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영보험과 공보험은 경쟁모델에서 보완모델로 바꿔 공보험은 법정본인부담 영역을, 민영보험은 비급여서비스 영역을 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보건의료시장에 '질서 있는' 규제 메커니즘을 도입해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 과다를 막고, 고가의료장비 과잉공급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민간(민간보험사, 재계)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선진화 차원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간부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와 급성기 병상이 이미 과도한 상태이므로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