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결과 민간 주도 선호도·편의성 높아
2000억원 이상 투입 예상 병의원 숨통 기대

국가가 BCG 등 13가지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선정해 12세 이하 영유아에게 무료로 접종해 주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시범사업 결과가 발표됐다.

시범사업 결과 민간병의원이 국가로부터 접종비를 지원받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민간 주도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보건소가 무료로 직접 접종하는 시스템에 비해 국민의 선호도나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5년 7~12월 경기도 군포시와 대구광역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민간의료기관이 주도하는 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을 벌이고 2006년 1~12월에는 강원도 강릉시, 경남 양산시, 충남 연기군에서 보건소가 주도하는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벌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이상적인 운영모델을 연구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민간병의원이 주도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민간병의원의 공익적인 성격을 살리고 국민의 편의성과 접종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며 민간병의원 주도의 운영 모델을 주장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2천억원이 시장에 풀리면 저수가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병의원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료정책 관계자들도 대표적인 공공의료사업으로 꼽히는 예방접종사업을 민간병의원의 업그레이드된 접종환경을 활용해 실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의료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방안 공청회'를 열어 민간병의원과 보건소가 주도한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선호도와 편의성, 접종률 민간 주도가 높아

 

김춘배 연세의대 교수는 이날 '2005년 및 2006년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시범사업 비교평가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5개 전문가 그룹의 설문결과를 기하평균방법을 이용해 수치화한 결과, 민간주도의 시범사업이 0.5590을 기록, 보건소 주도 시범사업 0.4410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보건소 주도 방식이 민간 주도 보다 국민들의 접종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관계를 유발하는 등의 단점을 제기하고 민간 주도의 경우는 접종률과 접종 등록률, 서비스 질과 환자 신뢰성, 만족도 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군포시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연구발표한 이석구 충남의대 교수도 민간주도 모델에 대한 장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했다.

이 교수는 체온측정을 포함한 예진시간이 보건소의 경우 평균 2분 56초 걸린 것에 비해 민간의료기관은 4분이나 걸리는 등 보다 성실하게 예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소아과 등의 의료기관의 경우는 성장발달 정도나 질병면담 등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국민의 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발표했다.

접근성 역시 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가는 시간이 평균 10분이나 걸린 것에 비해 의료기관의 경우는 7.6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접종률이 민간이 주도한 군포시의 경우 97.6%(DTaP 접종)를 기록해 6~70% 정도에 머무르는 기존 접종률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예방으로 1300~1400억원 절감

 

제도 시행 성공의 핵심적인 열쇠로 평가되는 적정 접종료에 대한 연구 발표도 초미의 관심을 모았다.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민간주도 사업을 채택했을 경우 연간 2천억원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04년 10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에 들어간 비용인 1천억원 보다 2배 가량 많은 비용이지만 필수예방접종으로 접종률이 거의 100%로 향상될 것이란 전제 하에 추산한 액수인 만큼 큰 부담을 가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이 연구원은 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해 특정 질병발생률이 떨어지며 건강보험이 연간 1300~14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해 국민건강이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손해보지 않은 사업이란 판단이다.

또한 접종 후 국가로부터 접종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종 등록률과 등록 신뢰성이 높아져 국가 보건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적정 접종률 보장, 제도 성공의 열쇠

 

민간주도의 필수예방접종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병의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제시해야 한다는 석승한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의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석 이사는 현재 의사의 예진없는 예방접종이나 의사 없는 단체예방접종 등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말하고 민간 주도의 예방사업이 국민의 편의성은 물론, 접종 안정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접종사업으로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만만치 않아 민간병의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정수가나 행정지원책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정책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적정 수가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강진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심의위원장 역시 일본의 경우 적정한 예방접종 수가가 보장되지 않아 사업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며 적정 수가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시행 100% 가능할 것"

 

실효성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확보가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예산확보를 못해 사업 추진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담배값 인상좌절을 이유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 추진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었다.

그러나 박병하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내년에는 100%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담배값 인상 여부와는 상관없이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사업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편 민간주도의 필수예방접종사업 추진과 관련 보건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도 제기됐다.

박노례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소가 직접 예방접종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접종은 민간이 담당하고 보건소는 지역사회예방접종사업을 기획하고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거나 민간병의원의 접종 관련 교육 및 평가 등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주도의 예방접종 사업을 연구발표한 박혜숙 이화의대 교수 역시 보건소가 단순접종에 치중하기 보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등 민간병의원과는 다른 역할 정립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