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의료연대회의·경실련 등 잇따라 규탄 성명 발표
"의약품 분야 '빅딜'의 희생양 됐다…약값 상승 불보듯"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일제히 협상결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한미 FTA 협상이 미국에 끌려다닌 결과를 낳았고, 국내 약값이 대폭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미 FTA 의료 분야를 보면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건강보험을 포기했다"며 "결국 '빅딜'의 희생양이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우리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FTA를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에 맞춰 타결해버렸다"며 "미국의 요구에 쫓기다 전문직 비자쿼터 등 우리의 핵심요구는 반영하지도 못했다"고 규탄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신약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정책으로 인해 국내 약값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협상에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 결정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신약 자료독점권 보장 등을 통해 미국의 다국적제약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앞으로 5년간 적게는 1조원에서 많게는 2조원의 추가 약값 지불이 불가피해졌다"며 "지금도 건강보험 재정이 30%를 차지하는 연 8조원에 이르는 약값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면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불보듯 뻔하다"고 걱정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미국의 요구는 모두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해를 명확히 대변하고 있는데 그 요구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약가추가부담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FTA가 15년간 누적적으로 약값을 인상시킬 것이라고 발표했고, 국내 심평원에서도 특허연장 등의 추계피해까지 합쳐 2011년 한해에만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