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후 협의체 구성해 논의키로 합의
미국 '비자쿼터' 거부…실제 미국 취업에 '걸림돌'
한·미 FTA 협상 결과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 문제는 '불투명한 상호인정'으로 결론이 났다．전문직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데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자쿼터 문제는 협상의제에 반영하지 않아, 결국 면허인정에 대한 대원칙에만 합의하고 아무 것도 논의하지 않은 채 협상을 끝낸 셈이 됐다．
한·미 양측은 전문직 면허 상호 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앞으로 '전문직 상호인증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단 한의사는 면허 상호인정 직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난달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한미 양측은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 협의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문안에 상호 합의했다"며 "FTA 발효 직후 작업반을 설치 한 뒤 1년 안에 논의를 시작하고 2년 안에 논의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자쿼터 문제는 미국의 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비자쿼터란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취업할 때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로, 비자쿼터를 주지 않으면 면허를 상호인정한다 해도 실제로 한국 의사가 미국에 취업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은 비자 문제에 대해 의회 권한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번 한·미 FTA 협상의제에서 제외했다．이에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를 명시해왔는데 이번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캐나다에는 쿼터 제한을 완전히 풀어줬고, 멕시코에는 5500명·칠레 1400명·싱가포르 5400명 등을 각각 배정, 전문직 비자쿼터를 줘 미국으로의 진출을 쉽게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대해 "이번협상에서 무역구제·전문직 비자쿼터 등 우리의 핵심요구는 반영되지 못했고, 미국 의회의 일정에만 맞춘 졸속 타결"이라며 반발했다．
각계 사안들에서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이 비준되더라도, 한·미 의사 상호면허인정 및 비자쿼터 문제는 언제 실현될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