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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국무회의 통과시 휴폐업 투쟁"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시 휴폐업 투쟁"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4.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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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 결의
올 예산 23억8천여만원 통과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정부내 입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시 휴폐업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1일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사회원 전원이 의사면허증 반납과 함께 휴폐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투쟁 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총회는 이같은 결의와 함께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12.3% 증액된 23억8700만원을 통과시키고,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 등 의협 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올해 예산 증액은 회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서, 올해 서울시의사회 회비는 가회원(개원의) 21만원, 나회원(봉직의) 10만5000원, 다회원(전공의) 5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만원, 1만원, 5000원씩 인상됐다. 회비 인상으로 인해 증액된 예산은 의사신문 운영비 지원에 사용토록 편성됐다.

대의원회 의장 임기 만료에 따른 의장 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박광수 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박 의장은 47년생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초구의사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총회는 이와함께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로 전환 ▲의료법저촉 의료인에 대한 사면 요청할 것 ▲의사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 ▲전문의약품의 전자태킹(RFID)을 시행▲면허세 중복납부 시정▲대선출마 각 정당 후보자 초청 의료정책 발표회 추진▲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하고 단체계약제를 추진할 것▲공단의 무차별 수진자 조회를 근절시킬 것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철폐 등 의협 건의안건을 채택했다.

또 소아과 명칭개정과 관련해 최근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의 회비 납부 결의에 대해 총회는 이같은 방침을 철회할 것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부회장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대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회칙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경만호 회장 "의사 처지 '토사구팽' 다름없어"

이날 김익수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의료계의 총체적인 위기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2000년의 투쟁과 같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내부 분열을 일으켜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는 이적행위는 삼가하고 오직 하나 된 힘으로 뭉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 "의료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역사에 그 유례가 없는 의료 독재의 행태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우리 의사들의 처지가 충성을 다한 유방 앞에 결박 지워진 한신의 비극이자, 토끼를 잡은 후에 삶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냥개의 운명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토사구팽의 이 현실적 위기를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뚫고 나아갈 때, 역사는 정의의 편에 선 우리의 손을 들어 올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익 회장 "형무소 갈 각오하고 정부에 맞서겠다"

축사를 한 장동익 의협 회장은 " 범의료계는 정부의 어떠한 유혹과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고 더욱더 굳세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일부에서는 의료법 개악 저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의협 회장과 임원을 쉽게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정관 개정에만 온 정력을 쏟고 있어 실로 가슴 답답하고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장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따라도 달게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9만5000 회원의 수장으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형무소에 갈 준비도 돼있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다음은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시상식의 수상자 명단.

▲사회봉사 공로패 유덕기(도봉구 유덕기내과의원) ▲모범분회 중구의사회, 동대문구의사회, 노원구의사회, 한일병원, 서울보훈병원 ▲모범회원 원현철(종로구 원현철비뇨기과의원장)외 25인 ▲모범직원 박혜경(종로구의사회 사무국장) 외 6인 ▲제39회 사랑의 금십자상 송희영(조선일보 논설위원 실장), 신정섭(한국일보 이사), 신수아(KBS 의학전문 기자), 박진규(메디게이트뉴스 취재부 부장), 유지영(청년의사 취재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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