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의료 30% 확충계획은 정치와 현실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약(空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하고,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는가 하면, 의료접근성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대도시에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며 공공의료정책을 남발한 바 있다．
의료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과 예측 없이 남발한 공약들로 인해 의료에 대한 편견과 시장의 왜곡만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결과가 여기저기에서 불거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공약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의료시장은 과잉공급에 더 시달려야 하고,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보건의료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 의료기관은 몰락의 길로 내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간과 공공을 더 이상 양적인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 공공의 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것은 과감하게 위탁하고, 공공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할 공중보건이나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길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민간과 공공이 손잡고, 함께 효율을 극대화 해야 더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시가 시의사회와 손잡고 추진하고 있는 건강대구프로젝트가 그 좋은 예다．
병원과 의사를 영리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전문성을 훼손해 가며 양적인 확충에 매달려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정책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상생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