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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사·정 논의 금주부터 가동

보건의료 노·사·정 논의 금주부터 가동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3.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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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홍명옥 위원장 등 유시민 장관 면담 구두약속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 가속화…이번 주부터 논의 본격화

의료정책 및 의료현안을 병원 경영진과 노조,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보건의료 노사정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보건의료노조가 1년 가까이 요구해 온 의료노사정협의체가 조만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복지부 장관실에서 민주노총 및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의료노사정위원회에 복지부도 참여하겠다"고 말하며 분명한 참여의지를 밝혔다고 보건노조측이 최근 밝혔다.

유 장관은 의료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노조측의 요구에 대해 "노사가 합의해서 정부와 대화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의료노사정위원회에는 같이 참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노사정위원회는 보건노조가 지난 2004년, 2006년 산별교섭에서 제안한 것으로, 병원 사용자측도 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의료현안에 대한 노사간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에 정책적인 대안을 촉구할 수 있는 논의틀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의료는 국민건강권을 실현한다는 대의를 담고 있는 분야니만큼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와 병원측에서 강조하는 '병원경영' 사이에는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힌 뒤  "대립적 의제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예산을 촉구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며 노사정위원회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장관이 참여의지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의 가동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주 안으로 이영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함께 면담을 갖고 실무적인 협의틀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4월 3일에는 의료계 경영자 대표 및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와 함께 '의료노사정위원회 의제와 이후 발전 과제'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갖는다.이날 좌담회에서는 복지부·노동부 정책본부장이 참석해 노사정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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