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정형근 국회의원 주최
의협·재경부·시민단체 대표 참여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오는 4월 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의 진료정보 공개에 따른 폐해와 연말정산간소화 목적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심태섭(단국대 경제학부 교수)·김승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임금자(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최영록(재경부 소득세과 과장)·국광식(의협 세무대책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한의협·치협과 공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환자들로부터 '환자진료정보 공개 거부 확인서'를 받기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