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4인 종합평가 결과
전문직 비자쿼터는 최고점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 한미 FTA 전문가 54인은 한미 FTA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7일 채점표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는 -3．80점을 받아 15개 분야 중 13번째로 성적이 낮았다．

의약품 분야는 협상 쟁점의 중요도 순위에서 10개 분야 중 4위를 차지했으며, 타협불가 쟁점 순위에서는 6위에 올랐다．

의약품 분야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은 미측이 신약 특허기간 연장, 약가 결정에 대한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 등을 끈질기게 주장하면서 최근 의약품과 타 쟁점분야와의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 등은 미측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약품 가격의 급등으로 국민의 치료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전문직 비자쿼터'로 -1.74점을 받았다．

이는 최근 협상 과정에서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 자격증 상호인정을 위한 한미간 협의체 구성에 양측이 합의한데 따라 협상에 상당부분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협상의 투명성에 대해 8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4명 전원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번 평가를 실시한 전문가에는 이해영 교수를 비롯해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원,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