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전면거부…강력한 대정부투쟁 공동 전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3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궐기대회가 오는 3월20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안성모 치협 회장·윤한룡 한의협 의료법비대위 위원장과 함께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보건복지부 출입 일간지·방송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 등 보건의료 3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저수가 체계 하에서도 묵묵히 국민 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의료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어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악법으로 경악과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입안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입법예고를 한 후 법안에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되어 재차 정정 공고를 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된 법안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3개 단체는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점철된 채 졸속 추진되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키로 의견을 모으고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시민 장관이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며 대국민 공개사과 및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와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 3개 단체는 이날 별도로 채택한 합의문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해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