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OECD 국가중 '최저'

의협 정책연구소, '보건의료통계분석' 보고서
뇌혈관질환·당뇨병 사망률 높아···대책 시급

▲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가 1998년 터키에 추월당한 이래 2004년까지 최저 지출국가에 머물러있다.

한국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에 비해 국민의료비 수준이 극도로 열악해 OECD 국가중 최저지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통계 분석-OECD 보건통계 자료를 기초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터키에 추월당한 이래 2004년 현재까지 의료비 최저지출 국가에 머물러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과의 차이는 해마다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국민 1인당 총경상의료비는 2004년 1088달러로 OECD 평균 2510달러의 43.3%에 불과한 수준이며, 1인당 총의료시설 투자금액은 2004년 62달러로 OECD국 평균의 53.8% 수준에 그쳐 의료시설투자 과잉을 우려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1인당 총입원환자진료비는 264달러로 OECD국 평균 1050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1인당 총외래환자 진료비는 OECD국 평균 885달러의 48.7%에 불과한 421달러였다.

약제비 비율은 소득수준이 비슷한 포르투갈(22.6%)·체코(22.0%)·그리스(17.1%) 보다 높은 27.6%로 나타나 보건의료비 구성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비 재원부분에서는 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에 의해 부담되는 금액이 1인당 470달러로서 독일·프랑스 등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보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4년 현재 40.9%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았다. 민간보험이 부담하는 비율도 3.9%로서 독일의 9.0%나 프랑스의 12.4%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2004년 일본은 2.0명, 영국은 2.3명, 독일은 3.4명, OECD 평균은 3.1명인 가운데 한국은 1985년 0.6명에서 2004년 1.6명으로 166.7%의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의 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하게 많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당 11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67명보다 47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인구 10만명당 36명으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많았다. 이는 일본의 6배, 영국의 4.5배, 독일의 2.1배에 달하며 OECD 회원국 평균 13.7명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