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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사회, 본인부담금 정률제 반대

중랑구의사회, 본인부담금 정률제 반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7.02.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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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법안 마련·시청 앞 대규모 집회 계획
23일 중랑구의사회 정기총회...7074만원 예산안 확정

서울시 중랑구의사회 20차 정기총회에서 김시욱 중랑구의사회장 겸 의협 공보이사가 최근 의료법 개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의협과의 합의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복지부의 이같은 행동에 법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법안 마련과 대국민 홍보 등 세부 투쟁계획을 회원들을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23일 열린 이날 총회에서 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협이 사전 합의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의료법 개정관련 회의 역시 10여 차례 개정안 검토 정도의 회의만 했을 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률팀의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의료법 관련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서도 대체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정부 법안과는 다른 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며 3~4월경 서울 시청 앞에서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랑구의사회는 회원들의 의료법 개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시대의원총회 건의 안건으로 ▲의료법 개악 전면 폐지와 ▲본인부담금 정률제 추진 반대 ▲차등수가제 폐지 ▲토요일 진료의 공휴일 진료 인정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 개정 등을 채택하고 2007년 예산안으로 7074만원을 책정했다.

한편 의사회는 박진배·박상호·한상진·홍종찬 회원에게 문병권 중랑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장중환·박대천·김학주·김승진·김상준 회원에게 의사회 공로패를 수여했다.

서윤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과 유태욱 동대문구의사회장, 문병권 중랑구청장 등이 내외빈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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