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정부에 엄포…FTA 빅딜 반대 결의문 채택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의약품 분야를 내주고 무역구제를 얻는 이른바 '빅딜'에 대해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 공급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제약협회는 23일 개최된 정기총회 석상에서 '제약산업 미래 없는 의약품 빅딜 결사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결의문에서 협회측은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제네릭 가격인하 요구에는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고,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항구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관철될 경우 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고 정부는 의약품 가격 통제수단을 잃게 되어 국민 약값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빅딜 방식을 포기하라 ▲미국 의도대로 가는 약가인하 정책을 취소하라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거부하라 ▲한미간 GMP 상호인증 및 바이오제네릭 허가기준 확립을 관철시켜라 등 4가지 대정부 요구안도 발표했다.
협회측은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요구한 이런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약품 공급중단도 심각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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