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평가, A점 한개없이 대부분 C, D
의협 "불합리한 규제로 의료인 고통 가중"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평가가 낙제 수준을 면치 못했다.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주관하고 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III'에서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최희주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은 5대 암 조기검진사업 확대, 흡연율 감소, 의료급여 확대 등 현 정부의 '치적'을 강조했으나 반응은 냉담했다.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서울대 교수)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보건의료부문의 핵심공약에 대해 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16개 중 B등급이 5개, C등급이 7개, D등급이 4개에 머물렀으며 A등급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C점을 받은 암 조기검진사업의 경우, 실제로는 비급여비가 소요돼 무료 검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애초 대통령 공약사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한다는 것이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예산부족을 탓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건보재정의 국고지원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평가도 냉정했다.
김귀분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의료시설인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에 위탁시키는 등 근간이 다른 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안감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신동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비판하며 "공공의료기관 30% 확충이란 양적인 팽창에만 집중했으며,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민간의료기관과 경쟁만 가속화 시켜 역효과를 유발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특히 "국민의 선심을 사기 위한 주먹구구식 보장성 확대정책의 남발로 건보재정 수요가 급증했다"며 "한편으론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또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현재까지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은 사실상 후퇴와 좌절로 범벅되어 '개혁정책의 실종'으로 이해된다"고 총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