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계획 없이 징수통합만 하는 것 무의미
보험료 징수율 저하·민원 급증 등 문제점 예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통합징수는 형평성·효율성·국민 만족도 측면에서 실익이 거의 없어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의화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한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쟁점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예정인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제·개정 법률안'은 미흡하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통합징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통합징수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방향 또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1단계로 국세청 산하에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고 2단계로 급여까지 통합하는 장기계획이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당장에 사회보험기구를 통합할 경우 많은 반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미래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단지 보험료의 징수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면 사회보험을 다루는 공단이 하나 더 추가돼 문제만 키울 것이라는 것．

지정토론에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끊이지 않았다．

한오석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지만, 국세청 과세자료 확보의 문제, 고유 업무차이에 따른 효율성의 저하, 적용대상·부과기준·징수체계의 차이 조정문제, 보험료 징수율 저하로 재정수입 감소 등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길상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도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아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진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논리성 부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통합징수를 할 경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얼만큼 효율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비용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효율성 제고라는 대의명분으로 제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인력을 줄이기는 커녕 공공조직을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 합리적·과학적·체계적 논거가 없다"며 통합징수공단 설립 연기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경우 실장(사회연대연금노조 정책실)은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할 경우 매년 전산시스템관리운영비로 400억원, 전산시스템 구축에 1600억원, 징수공단 사무공단 임차보증금 750억원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해 비용절감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징수통합으로 인한 민원 급증, 국민연금수급액 하락 우려, 4대 보험 전반적 징수율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오히려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통제만 강화될 것"이라며 4대보험 징수통합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채경수 국장(총리실 4대보험통합징수 TF팀)은 "국세청과의 소득정보자료 연계를 통한 징수공단의 소득파악 능력강화는 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