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인센티브·경쟁원리 도입 밑거름
삼성경제연,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
한국 의료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선 요양기관계약제·포괄수가제(DRG) 등을 도입, 의료서비스 시장에 효율성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는 8일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선 경쟁과 효율의 원리 도입하고, 의료산업 고도화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제시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포괄수가제 도입 ▲요양기관계약제로 전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 노력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현재의 후불제지급방식으로는 의료기관에게 비용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며 "사전적·포괄적 지급방식인 'DRG'를 적용할 경우 경쟁체제에 놓인 의료기관이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프랑스·일본·대만 등 한국과 유사한 보험체계를 가진 국가 대부분이 건강보험과 관련 보험자와 요양기관이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률도 높다"면서 "요양기관계약제는 현재의 단체당연지정제도 보다 의료기관에 서비스 질 제고 및 비용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보험자에게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가격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대형병원의 경우 급성기 병상 과잉공급에 대비해 무모한 외형성장보다는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중소병원의 경우 대형병원 또는 같은 중소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동구매·공동광고 등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