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투표로 결정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연구를 수행할 연구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유형분류 연구기관 공모에 응한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미래병원경영컨설팅 3곳으로부터 연구계획서 보고를 들은 뒤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보사연을 최종 연구기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사연은 앞으로 5개월 동안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는 물론 요양기관 유형별 계약 대표자 선정 및 환산지수 계약 방법 등을 연구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기관 선정을 놓고 가입자·공익단체·의약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투표로 결정한 결과 1차투표에서 미래병원경영컨설팅이 먼저 탈락했으며, 2·3차 투표에서 보사연이 6표를 얻어 3표를 얻은 진흥원을 이겼다．

연구기관 선정이 무리하게 표결로 처리된 것과 관련 공급다단체 한 관계자는 "진흥원의 연구계획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 무리하게 표결로 처리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보사연은 그동안 복지부의 정책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했던 만큼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보사연 연구팀에 참여하고 있는 최병호 박사가 이미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유형분류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주장했던 연구자가 이번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