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사회 상임이사 연수회 개최

2000년 2월 17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는 길고 긴 의약분업 투쟁의 불씨를 지핀 도화선이 됐다.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던 김재정 회장을 비롯한 1기 의쟁투 임원들은 삭발식을 통해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그로부터 1년. 국민은행 일산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사회 상임이사 연수회는 의료계 총력 투쟁의 한 해를 냉정히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문제에 대한 해법과 실질적인 의료정책의 대안을 모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원들의 여망이 담긴 의협개혁에 대한 밑그림도 이번 연수회를 통해 하나 둘 가시화 됐다.

전국 각지에서 눈길을 헤치고 연수회 장소인 국민은행 일산 연수원에 도착한 시도 상임이사와 의협개혁추진위원회 분과위원들은 수개월 전 국민은행 노조원 집회를 헬리콥터의 거센 풍향으로 무산시킨 당시의 TV 화면을 떠올리며 지난 1년여간 의료계 투쟁을 다시 연상하는 분위기.

김재정 회장은 연수회 개회인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정책을 앞서갈 수 있도록 공부하고 1년 동안의 의협 회무를 기획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민주화와 의협 개혁을 통해 회원의 뜻에 부응하고, 국민을 위해 앞서가는 의료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집약해 달라"고 당부.

박길수 대의원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올바른 의약분업과 의료정책을 부르짖었던 2.17 여의도 대회의 뜻을 깊이 되새겨 달라"며 "의료계가 진일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니 만큼 의협 개혁과 정관개정을 위해 중지를 모아달라"고 주문.

'약사법 개정경과 및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 운영'을 주제로 의협 의무분야 회무 설명에 나선 이창훈 의무이사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배경 및 과정과 현재 국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과 국회 약사법 개정소위원회 확정안에 대해 핵심을 짚어가며 자세히 설명. 이 의무이사는 의사의 진료권 확보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공식 입장이라며 약사의 임의조제등 불법진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약사법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 이 이사는 이와 관련 불법적인 임의조제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근절하여 왜곡된 의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의협이 관리하고 시도의사회 및 대학병원의 협조로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관심을 끌기도.

'건강보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김방철 보험이사는 무려 8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험분야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수가 조정 경위와 주요 추진사항을 시도 상임이사들에게 꼼꼼히 설명. 김 보험이사는 향후 보험정책은 총액단가제, 병원급 DRG, 의원급 GP 전환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계 앞날에는 수 많은 지뢰받이 놓여 있어 갈길이 험난할 것"이라고 전망.

조수헌 기획정책이사는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 대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직역단체별 Task Force 위원을 활용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수렴, 정책자료를 제공하며, 의,정 협의사항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털어놓기도. 조한익 의협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의개추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회장직선제, 직역 참여, 대의원회 구성과 배분 등 세부적인 개혁 실천방안이 상당수 확정단계에 있다고 소개. 조 위원장은 회원 참여를 극대화하고, 회원을 위한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민주적인 논의 및 의결구조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강력한 집행력과 회무추진체제를 가지고 합리적인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조 위원장은 22일 최종안을 정리하여 3월초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소개.

이윤성 법제이사는 '윤리위원회 구성 및 의사윤리지침 제정 현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과거에는 모든 회원을 보호하자는 형태였다면 새로운 윤리지침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회원만 보호하자는 형태"라고 변화되는 윤리지침의 핵심을 지적. 이 법제이사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이 윤리위원회도 독립적인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독립적 정관기구로 윤리위원회가 꾸려질 것임을 시사.

김형규 학술이사는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구성,운영(가칭)'에 대해 제안하며 "의협의 핵심역량은 의학지식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한 영향력을 증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 김 이사는 의학정보 모니터링 및 평가, 건강사이트 인증, 주요 질병의 기전과 치료 및 예방법에 관한 자료제작 등 사회화 활동을 통해 의협의 기치인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협'을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올바른 의학지식을 전달하고, 오도된 의학지식을 지적하는 의협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

각 상임이사들의 회무 설명에 이어 열린 질의 응답에서는 처방전 발행 부수, 주사제, 처방의약품 목록 선정, 사회복지법인 대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기도. 이창훈 의무이사와 김방철 보험이사는 회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하며 궁금증 해소에 진력하기도. 김 이사는 수가 및 보험 관련 업무와 관련 "매일 매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며 "전략적으로 모든 일을 회원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 전국에서 모인 시도 상임이사들은 질의 응답 시간이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늘어나자 연찬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의료현안과 의협개혁을 주제로 밤이 깊도록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