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자들, '한의사 면허 상호 인정'에 반대 성명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 단체인 대한동서의학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불거진 '한의사 면허 상호 인정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6일 발표했다.

동서의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FTA 체결로 인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국민 건강과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대다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소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침술사 자격을 한국의 한의사 면허로 인정해준다고 해서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보건 향상과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계도 의료인의 초과 공급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과 면허 체계가 전혀 다른 미국 침술사들이 한국으로 유입될 경우 과다한 생존경쟁과 의료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어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의료인의 수급을 조절해야 할 국가가 의무를 망각한 채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국가 보건의 존망이 위태롭게 되진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는 전문가단체인 한의사협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한미 FTA 협상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서 한의사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확인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동서의학회의 반대 성명은 한의사 개방 논의로 존폐 위기에 내몰리며 다급해진 한의사협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현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