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 문 닫을 상황…법률적 대응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27일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을 공포한 것에 대해 한국제약협회가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의지를 밝혔다．

제약협회는 27일 '약제비적정화 방안 고시에 대한 입장'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나 과도한 약제비 절감정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약가인하제도로 인하요인은 충분히 반영됐으며, 추가 제도시행은 제약사의 연구개발 여력을 상실케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 보험에 등재된 약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5년간 순차적으로 목록을 정비하고 약가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오리지널 특허만료시 약가를 인하하고 제네릭도 연동해 인하하는 방안은 제약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결국 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신약개발 육성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보건복지부에는 이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협회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면 업계는 이에 대해 법률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법시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단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신범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