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억원 삭감...신약개발사업 등 좌초
국회 예결위 18일 삭감안 통과
담배값 인상이 어려워지며 그 여파가 보건의료 관련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과학자들은 연구개발예산의 삭감은 의료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과학자들은 "올 초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투자하겠다고 큰 소리치던 복지부가 담배값을 핑계로 연구개발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허구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계획이 좌절되자 473억원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신청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 제출, 18일 조정소위에서 삭감된 연구개발예산안(1132억원)이 통과됐다.
이번 삭감안이 조정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사업과 임상 신약개발 사업, 한미FTA 협상에 따른 제약 산업 육성 사업,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사업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몇해째 예산책정을 받지 못하다 올해 어렵게 선정된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 사업이 또 다시 표류하게 돼 아쉬움을 사고 있다.
신약개발 관련 사업들도 사업 중단으로 임상시험단계에 들어간 몇몇 과제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돼 이미 투입한 예산마저 사장될 우려가 있으며 1만여 연구원들의 고용불안도 초래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평균 20%가량 증액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의대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어느 교수는 "올초 의료선진화로 국부창출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던 복지부가 정작 연구개발비예산을 손쉽게 삭감하는 것을 보며 의과학자로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낀다"며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